임대차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완화! 2025년 시행령 개정안 핵심 정리

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 정말 필요한가?

임대차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과태료 부담이 너무 크다",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2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낮추고, 거짓 신고와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거래 신고제란?

먼저,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거래 신고제 주요 내용
1)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및 임차인
2)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3) 신고 사항: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갱신 여부 등
4)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정부24를 통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었습니다.

2. 2025년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대폭 완화 → 최대 100만 원 → 최대 30만 원
2) 거짓 신고 과태료(100만 원)는 유지 → 신고 지연과 차별화
3)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정 전후 과태료 비교표

계약금액	신고 지연 기간	기존 과태료	개정 후 과태료	거짓 신고 과태료
1억 미만	3개월 이하	4만 원	2만 원	100만 원 (유지)
	6개월 이하	13만 원	4만 원
	1년 이하	21만 원	6만 원
	2년 이하	24만 원	8만 원
	2년 초과	30만 원	10만 원
1억~3억 원	3개월 이하	5만 원	3만 원	100만 원 (유지)
3억~5억 원	6개월 이하	10만 원	4만 원	100만 원 (유지)
5억 원 이상	2년 초과	1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유지)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임대차 신고율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

과태료 완화뿐만 아니라,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의 임대차 신고율 제고 대책
1) 자동 알림톡 발송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청 시 임대차 신고 필요 안내
2)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강화 →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교육 진행
3)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강화 → 국민들에게 신고제도를 알리고 신고율 제고

기대 효과:

1)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청만 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신고 필요성을 안내받아
신고 누락 방지

2) 공인중개사를 통한 현장 교육을 강화해 신고율 향상

3)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국민 인식 개선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서민 임차인들이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적인 개선을 통해 신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