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안심전세 앱 필수! 임대인 정보조회부터 안심계약 3·3·3 법칙까지 완전 정리

 

전세 계약이 두려운 청년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

“혹시 내 보증금도 날아갈까?” 전세사기 걱정, 여기서 끝내세요.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되는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처럼 자산이 적고 처음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확실히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계약 전·중·후 단계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예비 세입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실전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부족하다’

계약 전, 임대인 세금체납·보증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 전세 계약 전 확인하는 기본 서류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만으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실제 소유자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퇴직금·임금채권이 선순위로 잡힐 수 있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놓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 입니다. 이 앱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최근 3년간 전세계약 분쟁 이력, 보증금 반환사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계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체크리스트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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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 동의 없어도 임대정보 조회 가능

2024년 5월부터 확대 시행, 세입자 권리 강화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 전 정보조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실제 입주한 뒤에야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7일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제한 여부
• 최근 3년 간 임대인의 대위변제 발생 이력

이 정보를 통해 임대인의 신뢰도를 점검하고, 보증사고 위험이 낮은 안전한 임대인인지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다주택자일수록 보증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가능하며,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HUG 지사 방문
• 온라인: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 후 결과 확인 가능
  
  

3. 안심계약 3·3·3 법칙으로 전세 계약 실전 대비

계약 전·중·후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막연한 걱정보다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를 갖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안심계약 3·3·3 법칙’을 발표했으며, 이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을 기억하고 체크만 잘해도, 보증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3가지

1. 주변 시세조사: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가는 의심 신호
2.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외에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까지 확인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입 제한 대상인지 체크

계약 시 3가지

1. 공인중개사 정식 등록 여부 확인
2. 계약자 일치 여부: 실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안전특약 사용

계약 후 3가지

1.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2. 잔금 지급 전 변동사항 재확인
3.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전세 계약, 이제는 ‘정보력’이 보증금을 지킨다

안심전세 앱과 3·3·3 법칙으로 전세사기 예방은 실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자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금융행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계약 경험이 적다고 해서 피해를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과 ‘안심계약 3·3·3 법칙’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면 꼭 실천해야 할 항목입니다. 잊지 마세요.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증금 안전은 꼼꼼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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