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계약, 이제는 방심 금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예전처럼 단순히 종이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칫 실수로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더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죠. “신고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지?”, “과태료 기준은 뭘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제도를 알기 쉽게, 지금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1.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바뀌나?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그동안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2025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계도 기간이 시작되어 2년 이상 과태료 없이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단속이 예고되어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이 유지됩니다.
2.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전월세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누락할 경우 자동 알림톡을 통해 신고 여부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히 실수로 신고를 빠뜨릴 가능성을 줄여주는 유용한 기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과태료 기준 완화,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2025년부터는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계약금액과 지연일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단, 거짓 신고나 허위 내용 등록 시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서민층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입니다. 신고 지연은 완화되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엔 여전히 강한 제재가 따르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비한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모든 임대차 거래 참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 당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이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니, 제도를 잘 숙지하고 실수 없이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과태료 기준’ 및 ‘신고 방법’을 명확히 파악하셨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는 물론 복잡한 절차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