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살리기 나선 정부, 건설투자·세금혜택까지 총력전!

 

침체된 지방 부동산, 이대로 괜찮을까요?

최근 몇 년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소형 건설사들은 공사 유찰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5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이번 방안은 ‘건설경기 회복’, ‘지방 부동산 세제 완화’, ‘SOC 사업 조기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5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경제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 부동산 투자자”, “건설업 종사자”, “정책 관심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 세제 혜택 + 미분양 해소 패키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컨드홈' 개념을 도입해, 1 주택자가 지방 추가 주택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시가격 기준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미분양 물량 8,000호를 매입하고, 감정가 기준 매입 상한도 90%로 높여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어 실질적인 투자 유인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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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SOC 투자 확대: 인프라 조기 착공 + 지방산단 활성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6조 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도·도로망 확충 계획을 하반기부터 순차 수립합니다. 특히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7개월→4개월) 등도 추진 중입니다.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수도권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법인세 감면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며,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 패키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3)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제도 개선: 실질적 현장 중심 대응

현장에서는 자재비 급등, 인력난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중소공사의 낙찰 하한율도 상향 조정돼, 무리한 저가 수주 관행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장기 공사 지연 시 정부 책임으로 발생한 유지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E-7-3 비자 신설, AI 기반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 지원, 골재채취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돼, 지방 건설사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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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릅니다… 실질적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건설대책이 발표되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세제 완화, SOC 조기 착공, 공사비 부담 경감 등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직접 겨냥한 현실적인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주택 투자자, 중소건설사, 지자체 관계자라면 이번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