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중산층도 내야 하는 시대? 해결책은?
과거에는 상속세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변화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유산취득세 도입입니다.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상속인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상속세 구조의 문제점, 유산취득세 방식의 변화, 그리고 절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존 상속세 구조의 문제점: 중산층도 세금 폭탄?
상속세 납부 대상자 증가
2000년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이 1,400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1만 9,900명으로 1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자로 보기 어려운 소액 상속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과표 기준과 세율의 문제
-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 기본공제를 적용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30억 원 이상의 상속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실질적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정부 개편안이 필요한 이유
- 현행 유산세 방식(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OECD 주요 국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개별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을 도입하여 세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2. 유산취득세 도입, 어떻게 달라질까?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유산세와 비교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3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의 절세 효과 발생!
| 구분 | 기존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 |
| 과세 대상 | 상속 재산 총액 30억 원 | 개별 상속인이 받은 금액 |
| 공제 후 과세표준 | 20억 원(기본공제 후) | 자녀 각각 10억 원 (기본공제 후) |
| 세율 | 40% | 30% |
| 누진 공제 | 1억 6,000만 원 | 6,000만 원(자녀당) |
| 최종 상속세 | 6억 4,000만 원 | 4억 8,000만 원 |
📌 상속재산 30억 원, 배우자 1인 + 자녀 2인 상속
| 구분 | 실제 상속 재산 | 공제액 | 과세 표준 | 산출 세액 |
| 배우자 | 12.9억 | 배우자 공제 5억 | 0 | 0 |
| 자녀 A | 8.6억 | 기본공제 5억 | 3.6억 | 2.4억 |
| 자녀 B | 8.6억 | 기본공제 5억 | 3.6억 | 2.4억 |
| 합계 | 30억 | 10억 | 7.2억 | 4.8억 |
50억 원 상속 시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 배우자가 20억 원, 자녀가 각각 15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8억 4,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4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절세 효과가 3억 6,000만 원 증가하며,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감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 상속재산 50억 원, 배우자 1인 + 자녀 2인 상속
| 구분 | 실제 상속 재산 | 공제액 | 과세 표준 | 산출 세액 |
| 배우자 | 21.4억 | 배우자 공제 20억 | 0 | 0 |
| 자녀 A | 14.3억 | 기본공제 5억 | 9.3억 | 2.4억 |
| 자녀 B | 14.3억 | 기본공제 5억 | 9.3억 | 2.4억 |
| 합계 | 50억 | 30억 | 18.6억 | 4.8억 |
3. 유산취득세 개편, 앞으로의 전망은?
1) OECD 주요국들도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중
- 일본,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이 이미 유산취득세를 도입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만 기존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점차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2) 국회 통과 가능성은?
-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며, 유산취득세 도입뿐만 아니라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 추가 개편안도 논의 중입니다.
-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내세워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 이에 따라 유산취득세 도입이 현실화되려면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추가 개편 방향은?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 상속인별 공제액을 추가 확대하여 중산층 부담 완화
-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기업 승계 부담 경감
상속세 개편, 중산층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개편안은 중산층까지 부담을 지게 된 기존 상속세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1) 기대 효과
-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
- 국제적 기준에 맞춘 과세 형평성 강화
2) 앞으로의 과제
- 국회 통과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 추가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 지속 필요
상속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의 변화에 주목하세요!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면 가족 간 상속 계획을 재정비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