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무엇이 달라지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매년 기준이 달라지면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이 늘어날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자동차 재산 기준과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기준 변화와 달라진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4인 가구 기준 195만 원 이하 수급 가능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능 금액도 증가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데, 이번 조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287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1인, 2인 가구 역시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추가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도 자동 조정 가능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2025년부터 자동으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 지원 가능
소득 기준 1.3억 원, 재산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기존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일반 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즉,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존 제도가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더라도 일정 기준 내에서는 수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00cc 이하 차량 보유 가능,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제외
기존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2,000cc 이하이며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나 생계형 운전 종사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기존에는 차량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 확대 (75세 → 65세)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 소득을 벌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폭을 넓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생계급여 확대, 2025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2025년 생계급여 개편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에 수급이 어려웠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체크리스트
1)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까지 가능)
3) 차량 소유 기준 완화 (2,000cc 이하, 500만 원 미만 자동차 가능)
4)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확대 (더 많은 노인층 혜택 가능)
5) 현재 수급자는 자동 조정되지만, 소득 변동 시 추가 확인 필수
생계급여 신청은 보건복지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꼭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