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자원을 마련하여 위기 극복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정부 경제정책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예산 확대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20조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7개 분야 2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혁신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310억 원 증액된 83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어 3,000여 소상공인에게 1:1 컨설팅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형태로 지원되며, 상환 조건도 유연하게 설정됩니다.
둘째, 소상공인 상생 협력 펀드를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 디지털 전환과 기술 지원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이러한 지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홈페이지 제작 비용, 전자상거래 마케팅 비용 등을 보조합니다.
둘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영업자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 상점 기술 도입 지원도 강화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재고 관리 시스템이나 자동 결제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세제 및 규제 완화 :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2025년 정부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축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지원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확대합니다. 특히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강화되어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창업 초기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초기 경영 부담을 줄입니다.
셋째,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정부 조달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전년 대비 937억 원 증액된 2,4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취업 지원과 재창업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배달·택배비 지원 신설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67만 9천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총 예산은 2,0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
경남 창원특례시는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누비전'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450억 원으로 확대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된 소규모 상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5. 금융 지원 및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연체를 앞둔 차주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폐업자에게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의 웹사이트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포털로,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가득합니다. 예산 확대, 디지털 전환 지원, 세제 및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