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더 받으려다 오히려 손해?” 단말기 구매 고민, 똑똑하게 해결하세요
7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 7’ 신규 출시를 앞두고 각종 사전예약, 파격 지원금, 특별 프로모션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잘못된 정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대해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잘못된 지원금 안내, 특정 요금제 강요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Z 폴더블7 사전예약을 준비 중이거나, 새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분들께 꼭 확인해야 할 지원금·계약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달라진 휴대폰 시장, 무엇이 문제일까?
2025년 7월 22일부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법은 그동안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할인)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법이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지원금 규모나 지급 조건이 소비자에게 더 불투명하게 전달될 위험이 생겼습니다. 이미 지난 4일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이동통신 시장은 크게 들썩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갤럭시 Z 폴더블 7처럼 인기 단말기가 출시되면 유통망(대리점·판매점) 경쟁이 과열되기 쉬워,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지” 하다가 오히려 숨겨진 할부 부담,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갤럭시Z 사전예약 때 반드시 확인할 계약서 핵심 항목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갤럭시Z 폴더블7 사전예약(7.15~7.21) 기간에도 잘못된 지원금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안내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 지원금 지급 주체와 금액 확인
지원금을 누구(통신사, 대리점)가 주는지, 정확히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보세요.
2)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확인
“이 요금제 써야 지원금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요금제가 과도하지 않은지, 결합상품을 억지로 묶지 않았는지 체크하세요.
3) 계약 내용·할부 조건 꼼꼼히 확인
할부 개월 수, 이자, 중도 해지 시 위약금도 반드시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단말기 대금을 낮춰준다며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와 긴 약정을 묶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계약서에 위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모르게 처리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피해 입었을 땐 어디에 신고할까? 간단 신고방법 정리
만약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과장하거나 특정 요금제를 강요받았다면,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각 통신사 전용 번호(휴대폰에서 114 누르면 연결)로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80-2040-119 (무료), https://www.cleanict.or.kr에서 신고하면 불공정 영업행위 조사를 통해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유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이 업무처리 절차를 공유하도록 관리·점검하고 있으니,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정식 절차를 밟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내 돈 지킨다! 꼼꼼한 확인으로 피해 막기
갤럭시Z 폴더블7처럼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혜택 많이 받고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개 의무가 사라진 지금, 무턱대고 ‘최저가’ ‘공짜폰’만 외치는 대리점의 말을 믿었다가는 장기 할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높은 위약금 등으로 되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지원금 지급 주체·조건, 할부 계약,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를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센터·신고센터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해질수록, 유통시장은 더 투명해집니다. 올해 새 스마트폰,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