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이스피싱인가?" 지긋지긋한 전화, 이제 끝낼 수 있을까?
“검찰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기관을 사칭하며 시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은 ‘사후 대처’에 그쳤지만, 2024년 9월부터는 전혀 새로운 대응 체계가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차단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악성앱·대포폰·사설 중계기까지 원천차단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 바로 악성 앱입니다. ‘부고 문자’, ‘택배 알림’ 등을 가장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침투한 뒤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휴대폰을 원격 조작하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문자사업자–통신사–스마트폰 제조사로 이어지는 3중 차단체계를 도입합니다.
1차로, 문자 전송 업체에게 악성문자 필터링 시스템(X-ray) 사용을 의무화해 악성 문자 유입 자체를 차단합니다.
2차로, 이통사는 URL 분석 및 번호 변작 여부 확인을 통해 남아있는 위험요소를 걸러냅니다.
3차로, 제조사는 악성앱 자동설치 방지 기능을 내장해 사용자가 실수로 앱을 설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용되는 대포폰과 사설 중계기(SIM Box)도 강력히 단속합니다. 알뜰폰사까지 포함해 이통사의 판매망을 감시하고, 외국인 명의 개통도 최대 1회선만 가능하게 제한하며, 신분증+안면인식 2중 본인확인을 도입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단순 기술적 차단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AI 통합 플랫폼으로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의심계좌를 탐지하고, 사후적으로 지급정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고, AI나 패턴 분석 기능이 부족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정부는 금융·통신·수사 기관 정보를 통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화 중에도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경고 알림을 주는 기능도 개발됩니다. 이 기능은 향후 스마트폰 기본탑재로 확대될 예정이며, 중저가 모델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AI 기반 대응 체계는 단순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3. 금융사 책임 강화, 피해자 실질적 배상 추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억울한 지점은 “금융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할 때입니다. 돈을 보냈지만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는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방지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조건 아래 피해금 전액 또는 일부 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영국·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 배치도 의무화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배상 책임 미이행 시 경고 또는 제재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며,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금 이체 방지를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빠르게 도입됩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됩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이번엔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범죄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최근엔 해외 콜센터와 국내 조직이 연계되어 대규모 조직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기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기반 사전 탐지, 대포폰 원천 차단, 금융사 배상 책임, 국제공조 수사까지 총망라된 ‘입체적 대응’을 구축합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통합대응단, 긴급 차단 시스템, 자동 탐지 앱 등의 조치는 단순 정책 발표를 넘어,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9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대책이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경각심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는 받지 말고 바로 신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