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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완화! 2025년 시행령 개정안 핵심 정리
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 정말 필요한가?임대차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과태료 부담이 너무 크다",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2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낮추고, 거짓 신고와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거래 신고제란?먼저,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
2025. 2. 14.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