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법률,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최근 법제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총 1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률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일상생활은 물론 사업 운영, 투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언제부터 바뀌는지 몰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투자자, 소상공인, 학부모, 유공자 가족, 어업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꼭 알아야 할 법률 6가지를 골라 시행 시기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미리 알고 준비해 두면 불이익 없이 제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벤처 투자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
2025년 3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Corporate Growth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GI)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설립 요건이 적용되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됩니다.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이 제도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2. 하도급 피해, 법원에 직접 구제 청구 가능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수급업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대응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중소기업이나 1인 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생긴 셈입니다.
3. 학교 수업 중 학생 휴대폰 사용 원칙적 제한
2026년 3월 1일부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수업 시간 중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방해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집중도 회복, 교사 권위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해당 규정을 이해하고 자녀 또는 학생에게 올바르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4.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가능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이 집중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 것입니다. 특히 고령의 유공자 배우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제공할 수 있어, 관련 대상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서류 준비 등을 검토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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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수면 점용 시 원상회복 예치금 의무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6년 9월부터 시행되며,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해안이나 하천 부근에서 공사나 영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업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인허가 검토와 비용 계획이 필수입니다.
6. 어선 검사증서, 전자 형태로도 비치 가능
2025년 12월부터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검사증서를 종이 형태뿐 아니라 전자 형태로도 인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바닷물 유입 등으로 인해 종이 증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한 디지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어선 소유자나 어업 종사자라면 전자증서 발급 방식과 적용 절차를 사전에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들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리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며, 교육 현장과 공공제도에서도 체계적인 질서와 배려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선점하게 됩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고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